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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짜 백수오' 논란…집단소송 움직임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데 시민단체도 소송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됐으며 이런 카페들엔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 6곳이 환불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연 지난 4일과 5일 피해 사례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요구에 미온적인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홈쇼핑의 태도는 고객만 피해보게 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며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함에 따라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고려하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며 이 국장은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소비자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 유통된 제품에도 '가짜 백수오'가 섞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복용해 부작용이 생겼는지 등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 보상보다는 법원 조정 권고를 통한 환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홈쇼핑 업체들의 태도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소비자원 주최로 8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백수오 제품 환불에 대한 홈쇼핑 업체들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별로 견해가 갈려 공통된 안을 내놓기가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으며 홈쇼핑 업체들 중에서도 백수오 제품 붐을 주도한 업체와 후발주자로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업체들의 입장이 판이하다. 또 완제품을 판 업체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간 견해차도 크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불과 관련된 대책은 아직 강구하는 중"이라며 "업체마다 중점적으로 판매한 시기가 다르고 제품의 제조업체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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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공급과잉-고유가' 이중고 석유화학업계, 체질 개선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생산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삼중고 속에서 주요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나서며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2025년 1분기 실적과 산업 전반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4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합성수지·합성원료·합성고무 3대 부문 내수는 972만 톤으로,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1,000만 톤 아래로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충하면서 자급률을 높이고, 수출 중심 시장을 잠식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이영준 대표이사 사장)은 최근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장기 근속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절감 및 효율화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타임즈 인터뷰에서 롯데케미칼 측은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조직 운영 효율을 높이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LG화학(대표이사 부회장 신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