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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재검토 시사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화한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재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되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구태여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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