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7.31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수원 31.3℃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맑음여수 29.5℃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천안 29.4℃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문재인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재검토 시사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화한 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재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되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구태여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