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대상인 경매부동산을 찾고 권리분석하기

김태석 변호사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부동산경매 책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부동산경매 강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설 강습소에서는 계속 부동산경매 강의가 성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독자들도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것이다. 그럼 투자대상인 경매부동산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권리분석할 수 있을까? 경매부동산을 찾고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은 ① 대법원의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 등 인터넷상의 부동산경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②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이 있다.

첫 번째 방법 _ 인터넷상의 부동산경매 사이트를 활용하기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경매부동산을 찾고 권리분석을 하는 방법은 인터넷상의 부동산경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상 부동산경매 사이트 중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법원경매정보(http://www.courtauction.go.kr/), 온옥션 등이 있다.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매공매가이드, 굿옥션, 부동산채널, 스피드옥션, 인포케어, 지지옥션, 케이아이옥션, 규옥션, 태인, 플러스경매 등이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원경매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매부동산 검색을 위하여 비용이 들지 않지만, 권리분석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다른 부동산경매 사이트를 활용하여 경매부동산을 찾는 경우에는 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이용요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경매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분석에 대한 위험부담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_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기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동산경매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 권리분석, 매수신청대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매부동산의 검색, 경매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매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하여 경매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법률적인 위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내용을 들을 수 있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업무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부동산경매 업무를 하는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경매부동산을 찾고 권리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급할 수수료는 상담 및 권리분석 50만원 이하, 매수신청대리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김태석 변호사(법무법인 국민) : 부동산전문 변호사(재개발․ 재건축, 부동산경매, 부동산개발, 건설분쟁 등)

전화번호 737-9900, 팩스 737-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