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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두세훈 전북도의원, 금융산업 발전기금 조성 제안

- 전북금융센터 건립 위해 도 기금 조성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건립사업비를 조달하자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과 병행한 방식으로, 재단 유동성 자산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라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를 제정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0월, 금융타운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한 이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과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건립방안이 검토됐지만 연거푸 제동이 걸림에 따라 금융센터를 전북신보 사옥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연말에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금융센터 건립이 올해 6월쯤이면 착공에 들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은커녕 향후 사업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북신보의 현금(유동성)성 자산 중 20%(400억원)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금융센터 건립비 900억 원 중 500억 원가량이 부족해 센터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도가 중기부의 이러한 권고를 무시하고 센터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북신보 운영과 소상공인 신용지원에서 있어서 중기부와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의원이 대안으로 전북도가 기금방식의 사업추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두 의원은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구축 문제도 시급히 매듭지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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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흔들리는 밥상 물가…정부 긴급대책은 충분한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내 밥상 물가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비와 유통비 전반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가격 상승이 아니라 비료, 사료, 물류비를 거쳐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으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적 상승 압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의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제 및 공공요금 조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부 흡수하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물류비와 생산비 상승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제유가 자체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되더라도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가격은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다. 두 번째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