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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中企 기술 빼먹는 얌체 대기업 철퇴…공정위, 11월까지 관련규정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얌체 대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11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완료한 후 현재 규제 심사를 진행중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가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고 보복행위나 탈법행위 등도 비슷한 수위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과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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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그렇게 공직자가 되어갑니다" 고양시,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공부문 인재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맞춤형 직장 교육’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현재 고양시 공무원은 3,424명(정무직 제외)으로 5급 이상 180명, 6~7급 2,051명, 8~9급 1,193명이다. 시는 조직 내 기초이자 중추 역할인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능력 함양과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력, 디지털 행정 대응, 윤리의식, 협업 능력 등을 고루 갖춘 미래형 공직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의 역량은 결국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에서 출발한다”며 “체계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급별 교육 통한 성장 지원…공직생애 최소 7회, 3~4년 주기로 참여 시는‘고양특례시형 인재양성 프로젝트’일환으로 공무원의 경력 단계에 따라 신규자부터 퇴직 예정자까지 공직생애 주기에 따른 직급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