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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中企 기술 빼먹는 얌체 대기업 철퇴…공정위, 11월까지 관련규정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얌체 대기업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기술보호 강화 대책을 11월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3%가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건당 약 1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완료한 후 현재 규제 심사를 진행중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점수가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고 보복행위나 탈법행위 등도 비슷한 수위로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기술유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과 기술자료의 제공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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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경북교육청은 지난 5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14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삶과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의와 교육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탐색 등으로, 교육과정 지원단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에 관한 실질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과 ‘미래 지향성’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