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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실시. 국무원국자위(国务院国资委),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 인사부(人社部)가 2016년 2월 25일 연합으로 소집한 뉴스 브리핑에서 대외에 이렇게 선포했다.

즉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지도소조가 연구를 거처 국유기업 개혁 ‘10항 개혁 시험’을 전개하기고 결심한 것이다. 2016년 국유기업 개혁 강화는 ‘9항 중점 임무’를 틀어쥐게 된다. 新华社发 朱慧卿 作

중국의 동향이 글로벌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지난 주 중국이 공포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7%로 정부의 목표에 도달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으로는 민영기업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7월 20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래 제도를 개변하는 여부, 시장기능이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중국이 현재 직면한 준엄한 시련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의 국유기업 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또 23.5%나 고속도로 성장했다. 이에 비해 민영기업 투자는 근근이 2.8% 성장하고 6월에는 심지어 하락했다.

중국에서 공공사업 참여와 주문 취득 등 차원에서 막강한 우세를 차지한 국유기업이다. 효율이 매우 낮아도 국가는 몇십년 동안 시원시원하게 후원해줬다. 은행도 융자차원에서 국유기업들에게만 대출을 제공했다.

이에 비해 중국에서는 민영기업이 무형중의 개입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이 점은 중국 정부도 부득불 승인하고야 말았다. 경쟁력이 전혀 없는 국유기업들이 언제나 정부의 막강한 지지를 받아 우쭐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은 언제나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 상황은 대출금액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국제통화 기금의 숫자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 채무가 국내총생산 중 차지한 비율이 145%로서 1990년대 후기 일본 거품 경제 붕괴 후의 수준과 같다.

이 채무의 55%가 국유기업들에서 발생했다. 그들의 생산액은 국내총생산치의 22%에 불과하고 채무는 55%에 달한 것이다. 자금이 효율이 전혀 없는 영역에 흘러들어가 은행의 불량 장부도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이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때가 되면 국가가 자금 주입수단으로 또 다시 살려주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개혁이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지도층은 최근 마침내 시장이 자원 분배 중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게 하는 방침을 제출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강철 등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결을 결심했다. 만일 정말로 이렇게 되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생산률이 낮은 국유기업이 투자를 장악하게 하는 문제이다.

물론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국한성과 실패를 말하기 전에 우선 시장의 기능 발휘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민간 경제 발전이 없으면 중국 경제의 내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