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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드 환경평가 재검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드 보고 누락 여파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인사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받으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책임자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했다.


현역 육군 중장인 위 실장은 5일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전보됐는데, 육군 정책연구관은 주로 전역을 앞둔 장성들에게 주어지는 보직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법령에 따라 제대로 받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방식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측에 두 차례로 나눠 제공하는 전체 부지 면적이 70만 제곱미터에 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 조사 결과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될 경우 이달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연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 군당국의 당초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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