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치원 교육절

8월 28일 중국 앙시망(央视网,CCTV) 보도에 따르면 8월 14일 중국 신화일보(新华日报)가 ‘출산률 제고: 신시대 중국인구 발전의 새로운 임무’라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했는데 이 문장이 제출한 ‘출산 기금 설립’제안이 여론의 열렬한 토론을 유발했다.

뒤이어 후지예(胡继晔) 중국정법대(中国政法大学) 교수가 미래에 딩크가족에 대해 ‘사회부양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해 또 한번 여론의 발효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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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에 따르면 딩크 가정에 대해 ‘사회 부양세’를 징수하는 정책의 기본 논리는 사람이 늙은후 돈만 가지고는 쓸데 없고 그래도 젊은이를 수요하며 다른 집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딩크 가정은 늙은후 후대가 없고 사회 자원을 점유하게 되므로 딩크 가정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장이 하나의 중요한 추세를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단기간내 인구 고령화를 전환시킬수 없고 인구 고령화가 양로 산업의 고속도 발전을 추진시키는 점이다. 

미래 양로 산업이 상당히 큰 규모를 형성하게 되고 관련 양로 서비스도 상당히 풍부하게 되므로 딩크 가정에 대해 ‘사회 부양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립될 수 없다.

바로 마광웬(马光远)경제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인민은 납세와 교배하는 것뿐만 아니다.’  ‘출산 기금제도 설립’,’사회부양세 징부’등 이른바 제안들은 신생하 출산률 하락의 근본원인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안들이 근본을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표면적 문제도 해결할지가 매우 큰 문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민중들의 출산을 하려 하지 않는 진정한 원인은 기실 사회적으로 이미 대체로 공통인식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바로 양육 원가가 너무 높은 것이다.

비록 경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전통적 가정 관념이 담백해졌지만 극소수 딩크 가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정은 그래도 자식을 소원하며 자식이 가득한 대가정이 다수 보통 사람들에게 흡인력이 있다. 그러나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 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문제가 자식의 양육 원가도 뒤따라 상승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많은 가정들이 출산에 대해 뒤로 물러서고 최종 적게 출산 심지어 출산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식을 출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산후 키울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아 출산률 하락 문제 해결 관건은 확실하게 양육 원가를 내리고 가정 경제 부담을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의 우려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다 출산 동력을 격발시킬수 있다.

구체적 조치로는 저출산의 고통을 겪은 일본 등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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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후 전후 베이비 붐이 가져온 인구 고속도 성장을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인구 성장 통제를 취지로 한 ‘가족 계획’을 출범했다. 이 정책 효과는 20세기 50년대부터 60년대에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본의 0～14세 인구가 총 인구중 차지한 비율이 점차 하락했으며 안정세를 형성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이 비율이 또 진일보 하락하고 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발견하고 적극적인 간섭조치로 출산을 격려했다. 

례를 들면 1994년에 실시한 ‘천사 계획’으로서 이 정책 중점은 다종 형식의 보육 서비스 시설을 충실하게 하고 모자 보건 의료 체제를 충실하게 하고 학교 교육과 교외 활동, 가정 교육을 충실하게 하며 자식 양육의 경제 부감을 경감시키는 등이 포함됐다. 1999년 출범한 ‘신천사 계획’은 여성의 취업과 자식 부양 지원을 진일보 강조했다.

그 뒤 일본 각계 정부는 계속 출산 격려 조치를 출범하고 대체로 상술한 사고 방식을 지속했다. 2017년 아베(安倍)는 더구나 ‘육인 혁명(育人革命)’을 출범하고 2020년까지 3～5세 어린이 유치원 및 탁아소들에 대해 무료를 실현하며 저 소득 가정의 0～2세 어린이도 무료 혜택을 향수하게 할 계획을 제출했다.

이로 보아 저출산 대응의 구체적 조치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시작 단계에 영유아 탁아소 보육 조치 및 취적 여성의 자식 부양 지원을 중심으로 점차 광범위하게 사회 자원과 연합하며 육아의 사회 환경 개선 등 등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로 확장했다. 일부 더욱 일찍 인구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서방 발달 국가들도 많은 출산 격려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여성이 3년 출산 휴가를 향수하며 노임을 계속 제대로 발급하고 출산 휴가기 만기때까지 직무를 보류하여 두번째 자식 출산은 25만 루블(3만 위안 인민폐)의 장려를 얻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법률적으로 부모가 480일 유급 자식 양육 휴가를 향수하는데 그중 390일은 부모가 일상 노임의 80%를 향수하며 출산 휴가가 일차적으로 휴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8세전까지 계속 휴가를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자식이 유치원에 다니는 비용은 부모가 각기 절반을 부담하며 기타 절반은 정부가 유치원에 보충해 주고 출산 입원기간 모든 비용은 모두 면제하고 심지어 하루 세끼를 모두 병원이 제공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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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을 보면 이러한 발달국가 복지 조치를 실현하기가 어렵지만 반드시 조치를 취하는 기본 방향은 명확해야 하며 출산에 대해 장려를 취하고 될수록 유아 양육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바로 아베가 말한 것처럼 “자식 출산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출산을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제한적 출산 정책은 밧줄과 같이 인구가 너무 빨리 성장할때 밧줄을 조이면 출산률 성장을 완화할 수 있다. 계획 출산정책이 일찍 채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일때는 이 밧줄을 늦추어도 출산률 성장을 추진할 수는 없다. 

정책 제한을 알아 보는외 더욱 중요한 것은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출산 동력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新华日报》于8月14日刊发了一篇题为《提高生育率：新时代中国人口发展的新任务》的文章，该文提出的“设立生育基金”的建议，引发舆论热议。

紧随其后，中国政法大学教授胡继晔认为在未来还要对丁克家庭征收“社会抚养税”，再一次推动舆论发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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据相关报道，对丁克家庭征收“社会抚养税”的基本逻辑是：人老了之后光靠钱是没用的，还是需要年轻人，别人家的孩子来照顾。这些丁克家庭老了之后没有后代，是要占用社会资源的，所以将来要对丁克家庭进行征税。

“人老了之后光靠钱是没用的”这句话想强调的应该是，人老了以后需要人来照顾，而光有钱是没用的。但问题在于，这个说法忽略了一个重要的趋势，那就是，短期内难以扭转的人口老龄化，正在催生着养老产业快速发展。

可以预期，在未来，养老产业的将形成相当大的规模，相应的养老服务也必将相当丰富。因此，对丁克家庭征收“社会抚养税”在逻辑上是不成立的。

山东省滨州市，邹平县高新街道“颐寿轩”老人安养中心的工作人员为老人活动手指；图片来源：图虫创意

正如马光远所说，“人民不仅仅是交税和交配的”。提出“设立生育基金制度”、“征收‘社会抚养税’”等种种所谓建议，是没有看到新生儿出生率下降的根本原因，所以，这些建议难以治本，甚至能否治标都存在很大的疑问。

而导致民众不愿意生育的真正原因，其实社会上已经基本形成了共识，那就是养育成本太高。尽管随着经济的发展，人们的传统家庭观念有所淡薄，但除了极少数的丁克家庭，大部分家庭还是愿意要孩子的，子孙满堂的大家庭对大多数普通人也不乏吸引力。

然而，住房、教育、医疗等生活成本不断上涨，这意味着孩子的养育成本也水涨船高，这就让许多家庭对生孩子望而却步，最终选择少生甚至不生。也就是说，人们不是不想生孩子，而是担心生下来养不起。

所以，解决新生儿出生率下降的关键在于，切实降低抚养成本，减轻家庭的经济负担，只有这样才能解决人们的后顾之忧，从而激发人们多生的动力。而具体的措施，饱受少子化之苦的日本等国，或许可以提供一些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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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战以后，为应对战后婴儿潮所带来的人口快速增长，日本政府推出了旨在控制人口增长的“家族计划”政策，该政策效果在20世纪50年代到60年代开始逐步显现，日本0-14岁人口占总人口比例逐渐下降，并趋于稳定。

但是到了80年代，该比例又进一步连续下降，90年代初期日本政府发现了少子化问题，并采取了积极的干预措施鼓励生育。

比如1994年实施的“天使计划”，其重点就包括：充实多种形式的保育服务设施；充实母子保健医疗体制；充实学校教育和校外活动、家庭教育；减轻养育子女的经济负担等。1999年推出的“新天使计划”进一步强调对女性就业和抚养孩子进行支援。

随后日本各届政府断断续续地推出了一些鼓励生育的措施，基本延续了上述思路。2017年安倍更是提出了“育人革命”，计划到2020年，3-5岁儿童的幼儿园及托儿所实现免费，低收入家庭0-2岁儿童也将享受免费。

可见，在应对少子化具体措施方面，日本政府从开始阶段的以充实婴幼儿托保设施以及支援就职女性抚养子女为中心，逐步扩展到广泛联合社会资源，改善育儿社会环境等更广泛的范围。

一些更早地就面临人口负增长的西方发达国家，也采取了很多措施鼓励生育。

比如，在俄罗斯，女性可享受3年产假而且工资照发，职位保留到产假期满，生二孩可获得25万卢布（约3万元人民币）的奖励。

在瑞典，法律规定父母享有480天带薪育儿假，其中390天父母有权享有日常工资的百分之八十，而且产假不需要一次性休完，孩子8岁之前都可以休产假。

在澳大利亚，孩子上幼儿园后，费用父母只需出一半，另外一半由政府补给幼儿园，生产住院期间，所有费用全免，连一日三餐都由医院提供，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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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虑到我国的经济发展水平，这些发达国家的福利措施或许一时半会儿还难以实现，但是应该用力的基本方向是明确的：对生育进行奖励，并且尽可能降低养育成本。

正如安倍所说：“生不生孩子要交给本人来选择，但我们要为想生孩子的人创造适合生育的社会环境。”

限制性生育政策就像一根绳子，当人口增长过快时，收紧绳子可以减缓生育率的增长，就像计划生育曾经做到的那样；但是当人口增长放缓甚至负增长时，放松这根绳子却不能推着生育率增长。

除了解除政策限制以外，更重要的是，消除那些阻碍因素，重新赋予人们生育的动力。

／央视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