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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육정미 대구시의원 "서촌초 통폐합, 학생 수만이 기준인가?"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촌초 통폐합 문제점 강력 지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리는 제3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서촌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획일적인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교육청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는 오로지 학생 수에 따른 경제논리만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서촌초 통폐합은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과 차별성 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다.

 

'대구 행복학교 1호'인 서촌초등학교는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토피·비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천혜의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라는것이 육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서촌초 지역에 인구 유입이 거의 없고 학령인구 감소를 예상해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촌초가 아토피 특성화 학교라는 점을 보고 먼 지역에 살면서도 일부러 이주해 서촌초를 선택한 학부모들이 있는 등 학생 수 감소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육 의원은 "특히, 대구시 교육청은 서촌초를 지난 2011년 행복학교로 만들었으면 아토피 특성화 학교로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마치 통폐합으로 방향을 설정한 듯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은 줄여나가고, 학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공동통학구역 제도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기존 학교장 공모제 또한 발령제로 변경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육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른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운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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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