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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4년 업무보고' 정취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2024년 업무보고,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9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이전 후 현재 도청신도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신규임용자교육이나 중견리더교육 등 인원수가 많은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임기진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경북도립대의 유휴시설로 이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적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인재개발원의 성공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타 시도와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매년 교류하는 곳이 같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들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타 시도에서 우수한 정책이 있으면 새로운 곳과 교류를 추진하여 그러한 정책들이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길 바란다며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어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도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전략과 매뉴얼을 만드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칠구 의원(포항)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홍보의 부족으로 시군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크고 기부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올 연말에는 경북의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당부했으며 황명강 의원(비례)은 현재 도청 전입은 권역별 할당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부권(39%)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원율이 떨어지는 남부권(11%)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와 같은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빠른 승진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특히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타 시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이러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김일수 의원(구미)은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에 대해 의료기기가 노후화 돼서 주 수혜자인 의료취약지역,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고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의 공공기관 고용 확대가 필요하며, 경북은 장애인 고용률이 3.0%밖에 되지 않아 공공기관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 장애인 적합 직종을 미리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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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