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정모씨(2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해온 정씨는 지난 3월 7월 오후 PC방에 게임을 하러 가려는 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굴자 명치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공과금을 내지 않아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 모두 6차례에 걸쳐 아들을 혼자 남겨 두고 게임을 하려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정씨는 아들의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숨지고 3시간 뒤에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생활하는가 하면 시신이 든 가방을 들고 탄 엘리베이터에서 태연하게 머리를 정돈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추위와 굶주림, 외로움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살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도 거짓 주장을 일삼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재현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