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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 전국 최대규모 '화폐위조·유통' 일당 검거...5명 구속

5만원 권 지폐 총 6,374매(3.2억 상당) 위조, SNS 통해 전국 판매·유통, 총책, 제조책, 행사자 등 총 18명 검거(구속5, 국외 검거'적색수배'1), 경북 구미경찰서, SNS상 위조화폐 매매 등 범죄행위 엄정 수사 방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2024년 1월∼3월 사이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했으며,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총책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현재 송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구매한 후 재 현금화하기 위해 모텔 등지에서 사용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피의자들 중에는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 확인됐고, 마약을 소지ㆍ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거래에 이용하는 등 추가 범죄 정황이 확인되어 별건으로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여 화폐 유통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화폐위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화폐위조범들이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이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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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