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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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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법령, 판례 모두 여기서 찾아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Q. 궁금한 법령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법령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명칭을 정확히 알아야 법령을 찾을 수 있나요?

검색창에 법령 제목에 들어간 단어만 넣어도 OK!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법령만 있나요?

조례 등 자치법규, 행정규칙, 각급 법원의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가 있습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Ⅴ 나만의 법령집

필요한 법령이나 개별 조문만을 골라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음.

 

Ⅴ SNS 공유

법령정보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음.

 

Ⅴ 민원 직접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 24의 민원 신청서 페이지(주민등록등본 등)로 바로 이동할 수 있음.

 

Ⅴ 법령 음성 읽기 지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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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서 잘 진행 중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 이야기에 용인시민들은 어이없어 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시장은 7일 오후 한국경제 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시민들은 용인에서 속도감을 내며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상당히 어이없어 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용인의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용인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업용지분양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다른 곳에 생산라인(팹)을 세우지 않고 용인에서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다른 14곳의 국가산단 후보지와 함께 조성계획이 발표됐는데 용인 국가산단만 2024년 12월 말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산단계획 승인 후 2025년 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