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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 ISD 위험성 법무부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

ISD란, 기업 등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알기 쉬운 국제 투자 분쟁 가이드'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 협정 관련 자료집'이 지난해 제작·배포됐다.

법무부는 이들 자료집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 절하한 뒤,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업체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투자자가 인수한 금융기관의 민영화 약속 위반, 환경 보전을 위한 특정 연료 판매 금지 조치 등 상대 국가의 정책도 분쟁 사례로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해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결국, ISD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제시된 사례들은 이런 극단적인 일도 있다고 소개한 것들로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외자를 유치할 때 국제 투자 분쟁을 충분히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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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전라남도는 28일까지 3일간 진도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5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이 열린다고 밝혔다. ‘AI 과학영농 시대! 청년4-H회가 선도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27일 저녁 봉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허승원 전남도4-H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청년4-H회원, 4-H지도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회원들의 꿈과 희망, 소원 성취 등을 기원하고 결의를 다졌다. 허승원 연합회장은 “이번 야영교육은 청년회원들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세계 농업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농업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이념과 가치를 되새겨 항상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전남 농업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7천500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