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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와 차주 상생협력

-화물운송시장 불공정개선 태스크포스(TF),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화물운송업체와 차주가 한자리에서 만나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2.15() 14:00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유형을 제시하여 거래 당사자 간 행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 거래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운행 개시 전 사전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 ·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운송사업권 양수 요구 및 관련비용 전가 금지, 지입차주 차량소유 명시 등 · 지입료 상호 협의 결정, 지입료 일방 인상 및 계약해지 강요 금지 · 운송원가를 고려한 운송비 결정, 운송료 변경시 상호 협의 · 일방적 운송료 감액 금지, 운송료 지불기일 준수 및 현금 지급 노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관계에 발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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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