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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태열 외교부장관,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중심적 역할 강조

제31회 '한·일 재계회의' 환송오찬 축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8일 제31회 '한·일 재계회의' 환송오찬에 참석하여, “한일 우호협력의 배가 흔들림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평형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한일 관계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에, 제31회 '한·일 재계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작년 3월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정부간 협력 증진에 따라 1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문화 및 인적교류 증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난 60년간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인 양국 관계의 발전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G7, G20 등 주요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좀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제는 G7과 같은 외부 협력의 틀이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일 기관차의 궤도를 튼튼히 하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일 재계회의'가 기업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양국 협력방안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한·일 재계회의'가 양국간 협력 증진에 계속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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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