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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000만 명 투약할 양?"... 최근 5년간 해상 마약 밀반입 3,854건 적발

동시 투약 가능 인원 1천만 명에 달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5년여간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해양경찰이 적발한 해상 마약 범죄 건수는 총 3,8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73건에서 2023년에는 1,072건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8월까지도 717건이 적발되며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688g, 대마 5,242g, 코카인 29만 5,988g, 양귀비 8만 3,798주 등으로, 이를 1회 투약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필로폰과 코카인만으로도 약 988만 9,194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마약 밀반입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별 검거 인원은 서해청이 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476명, 중부청 452명, 동해청 217명 등 총 1,974명이 검거됐다. 이 중 내국인은 1,703명, 외국인은 271명이었으며, 외국인 중에서는 베트남 출신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해경은 장비 도입과 전담 인력 확대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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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