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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29일 충남 보령서 주요 안건 청취 및 14개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4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에서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자주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지방교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의회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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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