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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경북테크노파크의 비효율성 집행" 질타

테크노파크의 물리적 통합에 이은 인력 및 자원 효율화 필요, 본원과 각 센터간 관리체계 불균형 시정요구, 각종 지원사업 추진상 부적절성 요목조목 지적, 민생 경제 사업 등에 대한 의회 소통 강화 주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8일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균형 잡힌 사업 추진과 기관 통합에 따른 시스템 체계화 및 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수감자료 부실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미흡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고 김홍구(상주) 위원은 "사업 대상 소재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대한 쏠림이 심해 설립 26주년을 맞은 경북테크노파크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고 질책하며, "도내 각 시군에 대한 맞춤형 연구 소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선하(비례) 위원은 "당초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의 업무 유사성이 있다 할지라도 두 기관의 통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업무 복잡성과 보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기관 통합에 따른 내부 저항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내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감사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상임 감사 선임을 통해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칠구(포항) 위원은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테크노파크 산하 센터 등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사회 구성에도 지역 쏠림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테크노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내 모든 시군의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형식(예천) 위원은 "신규 연구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노후 장비가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며, "노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기관 통합 이후 원내 조직개편과 인사 쳬계에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책하며, "타성으로 유지해온 조직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경영과 연구 파트 각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조직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등 기술˙연구 지원과 무관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과 특화 분야에 맞는 업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최태림(의성) 위원은 "신규 센터 설립과 같이 중요 사안과 관련한 사업 및 지역 선정 과정에서 의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적 합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명강(비례)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 장비를 갖추고도 장비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장비 대여 및 연구 기술 이전 등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실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관리자급 간부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데,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시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같이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청년 지원'과 '청년의 창업지원' 사이에서 뚜렷이 구분 짓지 못하고 사업 추진 목표에 모호한 점이 눈에 뛴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성과 평가 결과 미진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인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며, "사업명에 동떨어진 포괄적인 범위 설정과 단순 성과 부풀리기를 위한 끼워넣기식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 센터별로 인력과 기관운영에 관리체계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14개의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을 재점검하고 도민들이 어떤 센터인지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기관들이 통합되면서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인력 및 자원 효율화라는 통합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테크노파크 이사회 규정에 위임한 의결사항을 이사장에게 다시 결재를 받게 하는 등 이중 승인절차가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총평을 통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받으면서도 개선이 없어 피감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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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린 언론".. 국경없는 기자회, 대선 후보에 '언론 자유 회복' 최후통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가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 자유 수호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화된 언론 탄압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RSF는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뚜렷하게 위축됐으며, 이는 국제 지표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6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의 43위에서 불과 3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수치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시아 언론 자유의 리더’ 지위를 상실한 결과다. 특히 RSF는 “만약 최근 국회에서 계엄령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언론 통제권이 부여됐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이 위협받을 뻔했다고 경고했다. RSF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언론을 향한 조직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비판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으며 기자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며, “지난 3년간 14개 매체의 기자들이 수사, 고소, 기소 등의 법적 조치를 당했으며, 대부분 명예훼손 혐의였다”고 밝혔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