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원전 건설 계획 축소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희힘 김소희 의원은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보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과 발전사들의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에 포함됐던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반발로 인한 지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국제의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 세계 원전 용량이 2023년 372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주요 국가들 역시 원전 확대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 내 원전 50~100기 추가 건설과 세계 최초의 원전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는 35년 만에 원전 재도입 계획을 공식화했고, 스위스와 인도 등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열린 COP28에서는 22개 국가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세 배로 확대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하며 글로벌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갈등과 지연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계획 수립 과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 에너지 정책이 흔들린다면 국가적 경쟁력과 안정적 전력 공급 모두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정 과정에서 국제 동향과 국내 산업 요구를 신중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전 계획 축소를 포함한 전력수급계획 지연 사태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