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에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사회의 부실한 경영진 견제'가 지목됐다.
이사회 역할 실종… 주요 의사결정 절차 무력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4년 지주·은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이 M&A, 해외 자회사 지원, 대규모 대출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인수를 위한 M&A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생략한 채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했으며,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해 사실상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송금하는 결정을 내릴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송금 이후에야 개최해 ‘사후 승인’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이 관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기 성과주의의가 가져온 폐해
또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 문화’도 지적됐다.
이번 검사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부당 대출 및 불법 여신 승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성과 평가 기준(KPI)이 단기 실적에 집중되어 내부 통제가 약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경영진이 지주사의 경영목표와 상반되게 기업 대출을 축소하고, 이를 KPI 수정 없이 실행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훼손되었음에도, 이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번에 발생한 부당대출은 브로커 및 은행 내부 직원과의 공모, 허위 서류 제출, 전결권 변경 등을 통해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시행사 및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초과 대출을 승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 이사회 기능 점검 및 제재 강화 예고
금감원은 이사회가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면 금융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 및 금융지주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 평가 개편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부당대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금융권이 단기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올해 새롭게 최임한 신임 은행장들의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계획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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