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돌려막기'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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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일부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긴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존 고객 ‘손실'을 신규 고객에 전가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투자 상품임에도 만기가 도래한 고객들에게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고객의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 지속되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법 연계거래 및 자전거래에 해당하며, 금융당국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 9곳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미섭, 허선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성환)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윤병운)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은형)
교보증권 (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서명석, 궈밍쩡)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유창수)
SK증권 (대표이사 김신)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재와 함께 금융업계에 강도 높은 내부 감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CEO를 포함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스크·준법 감사를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위법 행위가 재발할 경우, 더욱 엄격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과제

이번 사건은 금융시장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기본 원칙을 흔든 심각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구조 개편과 정보 공개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추가적인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증권업계의 불법적인 ‘돌려막기’ 거래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향후 또 다른 금융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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