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30일 대학별로 내년도 등록금 책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있는 A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지만, 2유형은 대학별 자체노력(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평가해 차등 배정한다.

수도권 B대 총장도 “우리 대학의 경우 인상률 상한선(2.4%)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등록금을 올려 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며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 정책으로 5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계 상황을 토로하며 ‘인상’ 카드를 커낼 지 고심 중이다. 김영세 연세대 기획실장은 “등록금을 낮춰 고소득 자녀까지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을 확충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학가의 중론이다.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배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다”며 “대학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임원(이사) 취임이나 정원 조정 등도 교육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교육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과 연계된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이나 교육부 승인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도 내년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전진석 대학장학과장은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반값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해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