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단행할 ‘상호관세’ 조치가 특정 산업보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더티 15(Dirty 15)’로 불리는 무역불균형국 리스트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내 수출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품목보다는 국가 단위로 표적을 좁혀 상호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더티 15’는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군으로, 중국, 일본, EU, 캐나다와 함께 한국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의 날”로 칭하며 관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품목별 세율이나 세부 조치는 당일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을 활용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며 상황의 유동성을 강조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에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관세 조치 가능성이 있는 국가 리스트를 공고한 바 있다. 이 목록에는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한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러시아 등이 포함됐다. 이는 이번 ‘더티 15’와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예외 조항 역시 사실상 ‘없음’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분야를 제외하고는 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민감 산업 역시 예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수출 중심 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미국 시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품목이 나오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은 일관성이 아닌 유연성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막판까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유연성’은 예고 없는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국들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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