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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주도의회,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 촉발 유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원 정수 축소 및 기초의회 신설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에 따른 개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등 조직설계, 정책지원제도 구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연구용역의 세부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확정한 뒤 4월 말 본격적인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용역의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4월말 나라장터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과업기간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이상봉 의장은 본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진행될 것으로, 현재 주민투표 실시 등을 포함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당초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자 했던 광역 및 기초의회 설계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로드맵을 이행해 나감으로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상봉 의장은 “새롭게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조직 및 정원 관한 조례 제정이 출범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 동안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운영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며, 향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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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