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민준 기자 |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 분야 공약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세계 진출 지원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기존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한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50조 원 규모의 문화수출을 목표로 하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OTT와 같은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와 콘텐츠 불법 유통 및 해외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해 문화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 사회보험 확대, 복합지원공간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역문화 발전과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 횟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하고, 공연·콘텐츠·게임 제작비 관련 세액 공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세계 3대 뮤지컬 선도 국가 도약'과 '콘텐츠 제작·유통 복합문화단지 조성', '콘텐츠 수출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 등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및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비교적 간략한 문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문화부'로 개편하고,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을 위한 언어 및 문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권 후보는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를 학교를 중심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예체능 축제와 대회, 캠페인 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문화 분야 공약이 기존 정부 정책을 답습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급박한 선거 일정 속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공약을 내놓았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새로운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127개 문화예술단체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문화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하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을 답습한 수준"이라며 "선거 준비가 짧은 탓에 문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