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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4대 규제 해소 등 1년여 성과 물꼬, 변화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24.6.8.) 1년을 맞아 4대 규제 해소와 자치권 확대 등 특별법에 반영된 특례활용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전문가자문단,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도‧시군 및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는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총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3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 곽일규 도 특별자치추진단장 등 총 5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발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재)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은“4대 핵심규제 해소는 지역발전의 첫 물꼬를 튼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분권의 가능성과 동시에 제도적 한계도 있는만큼,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권한 이양의 안정성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 체감도는 아직 크지 않다고 진단하며, 생활밀착형 특례발굴 및 홍보 강화, 민원처리 기간 단축사례 공유, 도민참여 예산사업 등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체감형 성과창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단순히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이 바뀐 것 뿐 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시 중단됐던 오색케이블카 공사가 어제부터 다시 재개 됐는데, 앞으로 산림 규제 해소로 2호, 3호, 4호 사업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해외출장에서는 이탈리아를 방문해 친환경 케이블카 사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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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92회 정례회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9건으로 의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포함됐으며, △부여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지난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선예)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