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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의회, 2025년 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결과 보고 및 청렴도 제고, 징계 기준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반부패·청렴 대책 보고 △의원 징계 기준 자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실시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에서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성 외부 활동 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의회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어 보고된 반부패·청렴 대책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를 전년 대비 2단계 상향에 목표를 두고 청렴문화 정착, 역량 강화, 인식 개선, 부패 요인 차단 등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렴 캠페인 실시,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 공개 등의 과제를 통해 청렴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문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회피 의무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갑질 행위 등에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방안으로 기존 경고·공개사과 중심의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기반한 행동과 문화 속에서 청렴한 의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 의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의회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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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