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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속초시-건보공단,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간담회 개최

시, 건보공단과 함께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속초시는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고성양양지사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속초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기술지원형) 참여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속초시는 시범사업 선정 이후 지난 7월 경로장애인과 내에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점검 ▲기관별 역할 정립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속초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보공단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속초형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필수 과제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필요로 하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고성양양지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초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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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