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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기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도청에 이은 연속 입법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 강조·실현

데일리연합 (SNSJTV) 김재욱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8월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ㆍ시행, ▲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라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기욱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발의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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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