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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시교육청,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 ‘2025년 학부모부담 유아교육비 대폭 경감’

7월분부터 소급 적용,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 전환점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9월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으로,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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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