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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시교육청,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본격 시행 ‘2025년 학부모부담 유아교육비 대폭 경감’

7월분부터 소급 적용,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 전환점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9월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전체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시작으로,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추가 비용을 대폭 줄여 실질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타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5세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22만 원, ▲사립유치원 월 54만 원, ▲어린이집 월 47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 및 교육부 무상교육·보육 실현 계획과 연계해 2026년 4~5세, 2027년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확대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7년 3~5세 전면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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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서리풀 지구 방문·신속한 지구지정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