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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완근 제주시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9월 24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완근·이용탁) 제2차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모집 보고,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안) 심의,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개정(안) 심의, ▲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이 순차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제9기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의 임기 2년 만료를 앞두고 제10기 위원 모집 경과 보고와 함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성과 목표 변경에 따른 2차 수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2차 수정(안)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공공·민간·시민 컨설팅 및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계획 변경 내용을 심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만들어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제주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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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