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0.7℃
  • 맑음인천 -0.7℃
  • 구름많음수원 0.2℃
  • 흐림청주 0.0℃
  • 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2.3℃
  • 전주 2.0℃
  • 구름조금울산 1.2℃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0℃
  • 구름많음여수 4.2℃
  • 구름많음제주 5.4℃
  • 흐림천안 -0.7℃
  • 구름많음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세종시, 2025년 행안위 국정감사 지역 현안 건의

행정수도 완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세종보 재가동 등 현안 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지방감사 2반)’를 성실히 수감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국정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은 서범수(국힘·감사반장), 주호영(국힘), 권칠승(민주), 위성곤(민주), 윤건영(민주), 용혜인(기본), 이성권(국힘), 양부남(민주), 이광희(민주), 이달희(국힘), 이상식(민주) 국회의원 등 11명이다.

 

시는 이날 감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건립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분의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출범 당시 10만 명 정도 규모에는 광역·기초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세종시 현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개통 등이 국가중추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건의했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보 재가동 등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