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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 2025년 행안위 국정감사 지역 현안 건의

행정수도 완성,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세종보 재가동 등 현안 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지방감사 2반)’를 성실히 수감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국정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은 서범수(국힘·감사반장), 주호영(국힘), 권칠승(민주), 위성곤(민주), 윤건영(민주), 용혜인(기본), 이성권(국힘), 양부남(민주), 이광희(민주), 이달희(국힘), 이상식(민주) 국회의원 등 11명이다.

 

시는 이날 감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 건립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분의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출범 당시 10만 명 정도 규모에는 광역·기초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재검토,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세종시 현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개통 등이 국가중추시설 입지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건의했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보 재가동 등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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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