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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괴산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중간보고회 개최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와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용역’ 중간성과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10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와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의회 사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괴산군 재정분석 연구회는 괴산군의 재정현황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5년간 재정 자립도, 주요 세입·세출 구조 등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가 공유됐으며, 재정구조 개선 및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는 괴산읍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반영한 도심 디자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 단체로, 이번 보고에서 사업 대상지의 공간분석 결과와 함께 기본구상 방향과 운영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 중심의 공간재생 전략과 디자인 컨셉을 소개했다.

 

괴산군 재정분석연구회 최경섭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가 괴산군의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재정 건전성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괴산읍 미래도심 디자인 연구회의 김영희 의원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최종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괴산군 재정의 건전성과 미래도심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며 “앞으로 의회는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괴산군의회는 연구 단체의 제안이 향후 군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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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