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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2기 세종 지방시대위' 출범, 균형성장 가속화

위촉식서 정치·행정·사법 중심지 세종시 발전 위한 의지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제2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의 혁신 주체를 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이날 위촉된 2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모두 20명으로, 임기는 오는 2027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특히 2기 위원은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국제관계 분야 등 전문가가 보강됐다.

 

현 정부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등 균형발전 정책에 맞춘 세종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위촉식에 이어 위원들에게 주요 역할 및 기능, 새 정부 지방시대 주요 정책, 국정과제와 관련한 세종시 현안 등을 전달하고 위원과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걸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세종연구원장)은 “위원들에게 시에 필요한 주요 현안과제와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보를 개방하는 것도 지자체장의 권한 밖에 있는데, 과연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중앙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세종시가 내달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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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