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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체부, 청년의 생각을 담아 청년정책 만든다

청년인턴 제안 정책도 발표,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정책 설계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협력해 ‘청년참여협의단’을 결성했고, ‘청년참여협의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함께 토론해 ‘8대 대표 과제’를 도출했다. ‘8대 대표 과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다.

 

‘8대 대표 과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운영, 지역 기반 맞춤형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콘텐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세계 진출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산업관광을 통한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 체육인 맞춤형 복지 및 경력개발 종합지원체계 마련, 국제스포츠 대회 단복 품질 개선 등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업무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에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 제안서 제출을 바탕으로 문체부 청년인턴이 제안한 ‘비수도권 청년 시각예술인 창작 생태계 강화’ 정책도 발표한다. 청년인턴의 문체부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인턴생활기’도 함께 소개하고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정책 과정에 관한 생각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 김동민, 박성환 청년보좌역은 “청년과 함께 만든 정책이 부처의 정책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참여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생각이 문체부 정책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11월 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5 제3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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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