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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공감대 형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0월 30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확대 개헌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국회의장 표창 신설 건의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체육인 경기력 성과포상금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채택됐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 개헌 건의안은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지방의회 직원 포상제 신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성룡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립해야 한다”며 “울산시의회도 지방분권 실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책 건의와 공동 결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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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