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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6차 임시회 참석

30일 충북 청주서 19개 안건 심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3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9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으며, 이 중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이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등 세종시의회 안건에 주목했다.

 

이 밖에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 등이 함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2026년 각 시도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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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