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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치예산․특조금 개선 합의 김진경 의장 “민생 위한 모두의 의지…‘책임정치’ 실현할 것”

4일 예담채에서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오직 민생’ 한목소리로 다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4일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협치예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합의를 이뤘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첫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총 4천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협치예산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따뜻한 복지환경 조성 ▲도민 이동권 확대 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재난 및 기후위기 예방 등 5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3가지 큰 틀에 합의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중심의 배분 개선 방안 협의 ▲배분 과정에서의 도민 의견 존중 및 공정·투명한 운영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 필요 시 여야정협치위원회 중심의 협의 추진 등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협의를 이뤄낸 것은 정쟁이나 갈등을 넘어 오직 민생을 중심에 두겠다는 모두의 의지가 보여준 결과”라며 “경기도의회는 오늘 합의된 내용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정치’를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며, 함께 상생하는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대화의 폭을 넓히고 양보하면서 왔다는 것에 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협치의 방향과 철학에 맞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오늘 합의한 협치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파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천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고,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의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협치가 오늘 제대로 성과를 낸 것에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더욱 협치하여 앞으로 민생을 위한 2차, 3차 합의문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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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