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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도의회,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경남은 철도교통 오지로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경남경제는 침체와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남발전과 도민의 철도교통 편리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광역철도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고, 동대구~창원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는 영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최학범 의장은 “경남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간 연결성 강화에 있다”며,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해 균형성장 약속을 선언이나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 의장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서명운동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며, “도의회 역시 도민과 뜻을 함께해 이 염원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경남도 및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을 향한 지속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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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