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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시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한민국 지방소멸 막는 첫 단추

12일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서 14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행정수도 중요성 설파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인구 감소 추세에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첫 단추”라며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단순 도시개발이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태어난 도시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 ▲수도권 명문대 유치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고,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다면 대한민국의 두뇌가 모이는 ‘메가 싱크탱크 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국제폴리텍대학을 설립해 외국인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교차발표 이후에는 한일 공동합의문 서명과 기념촬영, 협의회장 주최 공식 만찬 등으로 한일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층 강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열린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공동 위기에 맞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며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지난 11일 일본 대표단의 자체 행사를 진행했고, 13일에는 인천시내 행정시찰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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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