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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 협력체계 가동 참여

기본소득 추진 사항 공유 및 지역간 상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영양군은 11월 19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자체 협력체계 가동 회의에 공식 참석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공유와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력체계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지자체 간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된 것으로, 영양군을 비롯해 선정된 6개 지자체가(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남해군)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협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특화모델 발굴, 지역화페 순환체계 구축 등 실질적 정책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선정 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양군이 선제적으로 축적한 준비 경험을 바탕으로 타지자체와 함께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다음달 중 사업 지침을 확정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등 읍·면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을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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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