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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제군 2026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19일부터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8,600여 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세무회계과 과표팀장 외 1명이 주택특성 조사표와 건축물대장 등을 휴대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진행된다.

 

군은 이번 조사기간에 △용도지역 △토지용도 △고저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함께 △건물구조 △지붕 △경과연수 △부속건물 △부속용도 △증개축 등 건물 특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지방세‧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군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 및 전년도 가격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해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가격산정을 마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에 정확한 특성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택 특성 조사 방문 시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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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