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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태백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태백시의회는 2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관련 조례안, 시정 질문 및 답변 등 3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심의는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고재창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이뤄낸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연구용 지하연구기설 유치',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완화', '석탄 경석 자원화'는 태백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지방소멸기금, 가덕산 풍력발전 배당금이 일자리 창출과 다소 거리 먼 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다”며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세외 수입이 지역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전면적으로 사용되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타지로 떠났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의원간담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의회 활동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의회로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집행부에게 “지역이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시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기 위한 의회와의 현안 간담회가 빠른 시일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사업에 대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등 보고를 통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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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