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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제333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6년도 예산안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의 첫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강선 의원은 파크골프장 시설의 단계적 확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대회 유치 등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기복 의원은 AI 행정지원 시스템 도입, AI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공직자 및 군민 대상 AI 활용 교육 확대가 진천군의 AI 시대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정열 의원이 입법·정책개발 연구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를 위한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우 의원이 주거약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전한 소비생활 보장을 위한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김기복 의원이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지원을 위한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스마트도서관 운영 및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의정 전반에 걸쳐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 행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민생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군정 질문,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한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 있는 의정 수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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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나경원 재판 판결,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파장

최근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내린 판단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와 지도층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결론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024.05.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특정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이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언론들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며 쟁점 사안들을 다시금 조명했다.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여당은 판결의 의미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은 해당 판결이 지닌 정치적 함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보수 진영 내부의 역학 구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