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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논의 불발에 범국민추진협의회, 조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협의회장 최양희, 추진단장 김천수)가 11월 21일 11시, 춘천 스카이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강원특별법 3차개정 조속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어제(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논의가 불발되자 긴급 행동에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범추협 위원들을 비롯해 고문직을 맡고 있는 김진태 도지사, 김시성 도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양희 협의회장은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날이 돼야 했지만, 어제 행안위에서 3차 개정을 또 미루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의 결의를 더 크게 보여줘야 하는 날이 됐다”라며,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네트워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차 개정안이 처음 국회에 올라간 게 작년 9월인데,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심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5극 3특을 강조하면서 특별자치도 법은 시간이 없다고 국회 심사가 미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추협은 2022년 12월 7일 민간 차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적 협력 조직이다.

 

도내·외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443명의 인사로 구성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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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