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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신상진 성남시장 "지방채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 만들겠다"

지방채 1120억원 전액 조기 상환 추진…내년도 성남시 부채 “0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1월 지방채 112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년 동안(2019~2021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총 2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소대행 용역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변경 등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4년 만에 지방채 조기 상환이 이뤄지게 됐다.

 

해당 지방채(2400억원)는 △2023년 1600억원 △2024년 1440억원 △2025년 112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시는 효율적 예산 운영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기존 2029년까지로 계획한 나머지 지방채(1120억원) 상환 일정을 3년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1월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면 성남시 부채는 “0원”이 된다.

 

시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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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