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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철원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역 현실 반영해 유연 적용해야'

이현종 군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서 ‘1시군 2통합RPC’ 허용, 단일농협 RPC 벼 매입량 기준 완화,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원도 철원군은 2025년 11월 26일에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강원도를 대표해 참석한 이현종 철원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기준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철원은 강원도 최대 쌀 주산지로서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노후화된 RPC 시설과 경직된 사업 기준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지역별 브랜드쌀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경직된 사업 기준 일부 지역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철원군처럼 생산 규모는 크지만 지리적 특성이 뚜렷한 지역에 지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역 현실을 반영하여 1개시군 2통합RPC, 단일농협 RPC 벼 매입량 기준을 완화 등 유연한 사업 기준 마련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원군도 두 개 권역별 조합공동사업법인 추진을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 노후시설 개선, 고품질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 강화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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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