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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서흥원 양구군수) 고속도로 조기건설 공동 건의문 국토교통부 장관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서흥원 양구군수)는 1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양구~영천을 잇는 남북9축고속도로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인제·홍천·평창·정선·영월과 경상북도 봉화·영양·청송·영천 등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내륙과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국가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공동 건의문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산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 산업·관광 기반 확충 효과를 설명하며, 2029년 완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남북을 잇는 평화의 축이자 국토종단 간선축을 완성하는 노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남북9축 고속도로는 단순한 경제성 지표를 넘어 접경지역 안보, 균형발전, 남북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 전달은 지난 11월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 정기총회 및 결의대회’에서 10개 시·군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그간 협의회가 중앙부처·국회 건의, 국정과제 반영 노력, 대국민 청원·서명운동, 언론 홍보와 캠페인, 마스코트 릴레이 퍼포먼스 등으로 축적해온 여론을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연결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회는 “10개 시·군 주민의 오랜 염원을 모은 오늘의 건의가 평화와 번영을 잇는 국토의 새로운 대동맥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과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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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