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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록 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4조6천억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지원, 재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킬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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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